법제처 법령정보센터와 연계된 서비스 제공

-법제처의 최근 개정법령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령관련 문의는 하단조건 후 소관부처 담당과(규제개혁담당관)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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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소관 법령

-소관 법령은 주제별검색 및 법령명 또는 주제어, 기간별 조건검색을 보다 빠르게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제개정 및 폐지된 법령의 업데이트는 법제처의 법령작업에 따라 이루어 져서 지연될 수 있는 바,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여 성립하는 규범

시행령(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로 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발하는 법규명령

시행규칙(총리령 부령)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 의장이 소관사무에 대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에 의해 발하는 법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