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확정

-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범정부 중장기(5개년) 종합계획 첫 수립
-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동포 보호ㆍ지원 강화, 한인 네트워크 구축 등 2028년까지 추진

 

□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1.30(월) 재외동포정책위원회*(위원장 외교부 장관) 심의를 거쳐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 「재외동포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재외동포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

 

- 정부위원(외교부·재외동포청·국조실·기재부·교육부·법무부 11개 부처 차관·차관급 공무원)과 민간위원(12명 위촉, 임기: 2024.1~2025.12)으로 구성

 

ㅇ 제1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2024~2028) 재외동포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ㅇ 재외동포청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23.12.1, 위원장 재외동포청장)와 공개 토론회(’23.12.8.) 등을 개최하여 국내ㆍ외 재외동포와 국민, 전문가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했다.

 

□ 이번 기본계획은 ‘전세계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이며 재외동포사회의 대변자’를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5대 정책목표로서 ➊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확립, ➋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➌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지원 강화, ➍한인 네트워크 구축, ➎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는 동포정책을 수립하고 14개 중점 과제와 99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ㅇ 특히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해 동포사회와 협력해 한국의 정치ㆍ경제 발전상을 동포 거주국에 알리기 위한 협력과제를 발굴했다. 거주국 교과서 등 다양한 매체에 한국 발전상을 수록해 우리나라와 동포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제고하고 한인들의 자긍심과 정체성 유지를 돕는다.

 

ㅇ 또한 해외 위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동포들에게 구호품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 지원을 하고, 재외동포 및 국내동포 등의 생활 현장을 찾아 꼼꼼히 살피고 따뜻하게 보듬는 민생우선 정책을 시현한다.

 

ㅇ 동포사회와 연계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민생경제 회복 노력에도 적극 부응할 예정이다.

 

ㅇ 편리한 동포생활을 위해 해외에서의 민원 서비스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민원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재외동포 인증센터’를 구축해 한국 휴대전화 없이도 신원을 확인하고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재외동포청은 제1차 기본계획의 확정에 따라 범정부 유기적 협력을 통해,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계획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올해는 범국가적 차원의 재외동포정책을 처음 수립한 뜻깊은 해”라고 강조하며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700만 재외동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이며 재외동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재외동포사회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년)」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