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외동포청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요
ㅇ 재외동포청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 공개합니다.
ㅇ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재외동포청에서 다루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되며,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부서)이 운영하는 누리집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재외동포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 및 시행 시기 등을 누리집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2.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
ㅇ 일반 개인정보 수집
ㅇ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ㅇ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ㅇ 개인정보 처리위탁
ㅇ 개인정보의 제공
ㅇ 개인정보 열람 청구
3.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재외동포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② 재외동포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파일명 | 처리목적 | 개인정보 처리 사이트 |
|---|---|---|
| 해외이주신고 | 해외이주신고 사실확인 |
재외국민 영사민원시스템 |
| 귀국신고 | 등록 말소 | 재외국민 영사민원시스템 |
| 해외이주포기신고 | 현지이주신고 사실확인 | 재외국민 영사민원시스템 |
| 재외국민등록 | 해외체류 사실확인 | 재외국민 영사민원시스템 |
| 영주귀국신고 | 영주귀국 사실확인 | 재외국민 영사민원시스템 |
| 병무행정 | 재외 병역의무자의 병무민원 (국외여행허가/ 재외국민 2세등록 등)을 위한 정보관리 |
재외국민 영사민원시스템 |
| 국적 | 국적조회 | 재외국민 영사민원시스템 |
| 가족관계 | 재외국민 가족 관계 등록 관리 | 재외국민 영사민원시스템 |
| 현지이주신고 | 현지이주사실확인 | 재외국민 영사민원시스템 |
| 민원사무 처리 관련 정보 |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원관리 | 영사민원24 |
| 재외국민 365민원포털 회원정보 |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원관리 | 영사민원24 |
|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 | LA총영사관 신분증 발급 시스템 |
| 아포스티유 회원정보 | 아포스티유 회원 관리 | e-APP |
| 아포스티유 확인 | 아포스티유 확인 신청 관리 | e-APP |
| 본부 영사확인 | 본부 영사확인 신청 관리 | e-APP |
4.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재외동포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파일명 | 운영근거 | 수집항목 | 보유기간 |
|---|---|---|---|
| 해외이주신고 | 해외이주법 | 이름: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주민등록번호 :필수 |
준영구 |
| 귀국신고 | 재외국민 등록법 |
이름:필수, 집연락처:필수, 주민등록번호 :필수, 여권번호:필수 |
준영구 |
| 해외이주 포기신고 |
해외이주법 |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주민등록번호 :필수, 여권번호:필수 |
준영구 |
| 재외국민등록 | 재외국민 등록법 |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주소:필수, E-Mail:필수, 주민등록번호 :필수, 여권번호:필수 |
준영구 |
| 영주귀국신고 | 해외이주법 |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여권번호:필수 | 준영구 |
| 병무행정 | 병역법 | 이름: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필수, E-Mail:필수, 주민등록번호 :필수, 외국인 등록번호:필수 |
준영구 |
| 국적 | 국적법 |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주민등록번호 :필수 |
5년 |
| 가족관계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주민등록번호 :필수 |
5년 |
| 현지이주신고 | 해외이주법 |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여권번호:필수 | 준영구 |
| 민원사무 처리 관련 정보 | 정보주체의 동의 근거법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재외국민 등록법, 해외이주법) |
이름: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필수, 주민등록번호 :필수, 여권번호:필수 |
5년 |
| 재외국민 365민원포털 회원정보 | 정보주체의 동의 | 필수: 성명 아이디(이메일), 비밀번호, 연락처 선택: 재외공관, 고유식별번호 | 회원탈퇴 시 |
|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 정보주체의 동의 |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필수, E-Mail:필수, 여권번호:필수 |
준영구 |
| 아포스티유 회원정보 | 정보주체의 동의 | 필수: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비밀번호 힌트 답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선택: 영문명, 고유식별번호 | 회원탈퇴 시 |
| 아포스티유 확인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 확인서 발급에 관한규정 시행규칙 |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 3년 |
| 본부 영사확인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 확인서 발급에 관한규정 시행규칙 |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필수 | 3년 |
5.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① 재외동포청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에 따라"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재외동포청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 개인정보파일명 | 수집항목 | 연도 |
|---|---|---|
| 해외이주신고 | 이름: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 2013 |
| 귀국신고 | 이름:필수, 집연락처: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여권번호:필수 | 2013 |
| 해외이주 포기신고 |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여권번호:필수 | 2013 |
| 재외국민등록 |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주소:필수, E-Mail: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여권번호:필수 | 2013 |
| 영주귀국신고 |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여권번호:필수 | 2013 |
| 병무행정 | 이름: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E-Mail: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필수 | 2013 |
| 국적 |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 2013 |
| 가족관계 |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주민등록번호 :필수 |
2013 |
| 현지이주신고 |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여권번호:필수 | 2013 |
| 민원사무 처리 관련 정보 | 이름: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여권번호:필수 | 2018 |
| 재외국민 365민원포털 회원정보 | 필수: 성명 아이디(이메일), 비밀번호, 연락처 선택: 재외공관, 고유식별번호 | 2018 |
|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E-Mail:필수, 여권번호:필수 | 2016 |
| 아포스티유 회원정보 | 필수: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비밀번호 힌트 답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선택: 영문명, 고유식별번호 | 2015 |
| 아포스티유 확인 |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 2015 |
| 본부 영사확인 |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필수 | 2015 |
7.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ㅇ 재외동포청은 원칙적으로 각 개인정보파일을 운영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ㅇ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제①항]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ㅇ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②항]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삭제 <2020. 2. 4.>
5.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8.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재외동포청은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 업무(시스템)명 | 위탁업무내용 | 관리부서명 | 수탁업체명 |
|---|---|---|---|
| 영사정보 시스템 |
`23~24년 영사정보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 |
(주)한국이디에스 (02-3473-6973) |
|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 | 초청 연수 운영 관련 업무 | 동포교육 문화지원과 |
(주)위즈웰 (02-468-1178) |
② 재외동포청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시 문서에 포함되는 내용
1.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위탁 업무의 목적 및 범위
4.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재외동포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파기절차: 재외동포청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재외동포청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재외동포청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ㅇ 파기방법: 재외동포청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소각하여 파기합니다.
10.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재외동포청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ㅇ 개인정보의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 (「개인정보r 보호법」 제35조 제4항)
1.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ㅇ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
1.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재외동포청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1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재외동포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①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②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③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12. 개인정보 자동 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재외동포청은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기록 파악을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며,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의 접속빈도나 방문시간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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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① 재외동포청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재외동포청 개인정보책임자 차장 변철환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재외동포청 개인정보TF 배정원
(연락처 : +82-32-585-3100, 이메일 : okacsmaster@korea.kr)
② 정보주체는 재외동포청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14.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본인인증 필요)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열람 접수·처리 : 재외동포청 개인정보TF 배정원
(연락처 : +82-32-585-3100, 이메일 : okacsmaster@korea.kr)
15. 권익침해 구제 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② 재외동포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 재외동포청 개인정보TF
(연락처 : +82-32-585-3100, 이메일 : okacsmaster@korea.kr)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www.simpan.go.kr)
16.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① 재외동포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따라 `23년 부터 개인정보위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재외동포청은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결과 'D'등급을 받았습니다.
③ 재외동포청은 개인정보 처리절차 개선, 시스템 보완 등을 추진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ㅇ 이 방침은 2024.8.26. 수정 게시되었습니다.
ㅇ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재외동포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속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수정사항
- 재외동포청 개인정보책임관 → 재외동포청 개인정보책임자 차장 최영한(7.1) → 재외동포청 개인정보책임자 차장 변철환(8.26)
-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재외동포청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재외동포청 개인정보TF 배정원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 재외동포청 운영지원과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 재외동포청 개인정보TF
ㅇ 위 수정사항을 제외하고 다른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추후 운영·관리 방침이 변경될 경우, 이전 방침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