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기획조정관(혁신행정담당관) 사무 조정(안 제5조제5항제13호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기존 사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여 현행 직제 시행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임

나. 제․개정 내용

○ 기존 사무 소관부서 변경

- (제13호 신설) “청 소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사무 소관부서를 재외동포정책국(재외동포정책과)에서 기획조정관(혁신행정담당관)으로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효율적 업무수행 및 정책성과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2. 재외동포정책국(재외동포정책과) 사무 조정(안 제7조제4항제7호∼제12호)

가. 제․개정 이유

○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상 명시되지 않았던 사무를 새로 명시하고, 기존 사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여 현행 직제 시행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임

나. 제․개정 내용

○ 신규 사무 명시

- (제11호 신설)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 기존 사무 소관부서 변경

- (제7호 삭제) “청 소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사무 소관부서를 재외동포정책국(재외동포정책과)에서 기획조정관(혁신행정담당관)으로 변경

- (제8호∼제10호 신설) “거주국별 재외동포정책 연구 총괄”, “재외동포의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재외동포의 통계에 관한 사항” 사무 소관부서를 재외동포정책국 내 미주유럽동포과에서 재외동포정책과로 변경

○ 기타

- 기존 제8호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제12호로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효율적 업무수행 및 정책성과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3. 재외동포정책국(동포지원제도과) 사무 조정(안 제7조제5항제8호)

가. 제․개정 이유

○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상 명시되지 않았던 사무를 새로 명시하기 위함임

나. 제․개정 내용

○ 신규 사무 명시

- (제8호 신설) 순회영사 총괄에 관한 사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효율적 업무수행 및 정책성과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4. 재외동포정책국(미주유럽동포과) 사무 조정(안 제7조제6항제4∼7호, 제9∼10호)

가. 제․개정 이유

○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상 명시되지 않았던 사무를 새로 명시하고, 기존 사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여 현행 직제 시행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임

나. 제․개정 내용

○ 신규 사무 명시

- (제9호 신설) 대통령ㆍ국무총리의 해외 방문 관련 재외동포 대상 행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10호 신설) 재외동포정책 관련 콘텐츠 총괄ㆍ조정

○ 기존 사무 소관부서 변경

- (제4호 삭제) “거주국별 재외동포정책 연구 총괄” 사무 소관부서를 재외동포정책국 내 미주유럽동포과에서 재외동포정책과로 변경

- (제5호∼제6호 삭제)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의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 데이터베이스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사무 중 재외동포 관련 사항은 재외동포정책국 내 미주유럽동포과에서 재외동포정책과로, 재외동포단체 관련 사항은 교류협력국(재외동포협력총괄과)으로 소관부서 변경

- (제7호 삭제) “해외입양인 권익신장 지원에 관한 사항” 사무 소관부서를 재외동포정책국(미주유럽동포과)에서 교류협력국(차세대동포과)으로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효율적 업무수행 및 정책성과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재외동포정책국(아주러시아동포과) 사무 조정(안 제7조제7항제7호)

가. 제․개정 이유

○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상 명시되지 않았던 사무를 새로 명시하기 위함임

나. 제․개정 내용

○ 신규 사무 명시

- (제7호 신설) 해외위난 재외동포사회 지원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효율적 업무수행 및 정책성과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6. 교류협력국장 보좌기관 명칭 변경(안 제8조제2항∼제3항)

가. 제․개정 이유

○ 교류협력국장의 보좌기관 “차세대동포인권과”와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의 부서명칭을 각각 “차세대동포과”와 “동포경제지원과”로 변경하여 부서 명칭이 소관 업무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나. 제․개정 내용

○ 교류협력국장 보좌기관 명칭 변경

- 기존 “차세대동포인권과”를 “차세대동포과”로 변경

- 기존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를 “동포경제지원과”로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효율적 업무수행 및 정책성과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7. 교류협력국(재외동포협력총괄과) 사무 조정(안 제8조제4항제10호∼제13호)

가. 제․개정 이유

○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상 명시되지 않았던 사무를 새로 명시하고, 기존 사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여 현행 직제 시행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임

나. 제․개정 내용

○ 신규 사무 명시

- (제10호 신설) 재외동포단체 의견 수렴을 위한 청 주최 행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기존 사무 소관부서 변경

- (제11호∼제12호 신설) “재외동포단체의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재외동포단체의 통계에 관한 사항” 사무 소관부서를 재외동포정책국(미주유럽동포과)에서 교류협력국(재외동포협력총괄과)으로 변경

○ 기타

- 기존 제10호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제13호로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효율적 업무수행 및 정책성과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8. 교류협력국(차세대동포과) 사무 조정(안 제8조제6항 본문 및 제1∼2호, 제5∼6호)

가. 제․개정 이유

○ 기존 부서명칭 “차세대동포인권과”를 “차세대동포과”로 변경하여 부서 명칭이 소관 업무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사무의 내용 및 소관부서를 조정하여 산하 공공기관과의 사무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현행 직제 시행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임

나. 제․개정 내용

○ 교류협력국장 보좌기관 명칭 변경

- 기존 “차세대동포인권과”를 “차세대동포과”로 변경

○ 기존 사무 내용 조정

- (제1호∼제2호 변경) 기존 사무인 “재외동포 대상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및 “차세대 재외동포 초청연수사업에 관한 사항”을 각각 “재외동포 대상 장학사업의 기획 및 조정”과 “차세대 재외동포 초청연수사업의 기획 및 조정”으로 변경

- (제5호 변경) 기존 사무인 “해외 한인입양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차세대 재외동포 및 해외 한인입양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 기존 사무 소관부서 변경

- (제6호 신설) “해외 한인입양인 권익신장 지원에 관한 사항” 사무 소관부서를 재외동포정책국(미주유럽동포과)에서 교류협력국(차세대동포과)으로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효율적 업무수행 및 정책성과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9. 교류협력국(동포경제지원과) 사무 조정(안 제8조제7항 본문 및 제7호)

가. 제․개정 이유

○ 기존 부서명칭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를 “동포경제지원과”로 변경하여 부서 명칭이 소관 업무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상 명시되지 않았던 사무를 새로 명시하기 위함임

나. 제․개정 내용

○ 교류협력국장 보좌기관 명칭 변경

- 기존 “차세대동포인권과”를 “차세대동포과”로 변경

○ 신규 사무 명시

- (제7호 신설) 동포 기업·경제인의 국내 진출 지원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효율적 업무수행 및 정책성과 제고

마.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

○ 중복법안 없음

바.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