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정부 전반기 성과 및 평가 |
1 | 주요 정책성과 |
□ 재외동포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ㅇ 재외동포 업무 전담 기구인 ‘재외동포청’ 신설(’23.6.5)
ㅇ 「재외동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 · 시행(’23.11.10 시행), 범정부 종합계획인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 2024년도 시행계획 수립
ㅇ 「사할린동포법(약칭)」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24.7), 「해외이주법」 시행령(‘24.12) 및 시행규칙(‘24.4) 등 개정
ㅇ 동포간담회(정상 주최 18회, 청장 주최 21회)를 포함한 국내·외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강화
ㅇ 한글학교 운영 지원 확대, 교사역량 강화 지원, 「스터디코리안」 운영 개선
ㅇ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모국 초청연수,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 등 차세대동포 육성 사업 적극 추진
□ 국내외 취약동포에 대한 지원
ㅇ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고려인동포 한국이해과정 운영, 베트남 귀환여성 한국국적 자녀 현지 정착 지원사업 등 실시
ㅇ 미국 입양동포의 시민권 취득실태 파악 등 입양동포 지원 정책 본격화
ㅇ 역대 정부 최초 원폭 피해 동포 국내 초청(‘23.9), 파독 근로자 초청 행사(’23.10) 등을 통해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
ㅇ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제정(‘24.2)
□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
ㅇ 두 차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23년 미국, ’24년 전주)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내 기업 해외 진출 및 판로 확대 등을 실질 지원
| ’22년 대회(울산) | ’23년 대회(미국 애너하임) | ’24년 대회(전북) |
상담횟수 | 3,700건 | 17,183건 | 20,813건 |
상담금액 | 3억 6,000만불 | 5억 7,200만불 | 7억 9,200만불 |
현장계약 | N/A | 1,940만불 | 5,800만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