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2025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
1 | 추진 여건 |
□ 재외동포사회 위상 제고
ㅇ 세계 각지 재외동포사회의 거주국 내 정치적·경제적 위상 제고
- 실례로, 우리 동포 15명의 ’24년 미국 연방 · 주의원 선거 당선, 고려인 2명의 우즈베키스탄 하원의원 당선 등 정치 영향력 증대
- 초기 어려움을 딛고 세계 각지에서 성공한 동포 경제인들이 증가
ㅇ 동포사회 위상 변화에 따른 현지 맞춤형 동포 정책 수립 필요
□ 대외 불확실성 증대
ㅇ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이민정책 변화, 우크라이나 · 중동 정세의 불안 지속 등
- 현지 동포사회에 대한 모국 정부의 관심과 지속 필요성 확대
□ 국내 저출생·고령화 심화 및 경제인구 감소
ㅇ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생*과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직면
* ’23년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
** 고령화지수 : (’10) 67.2 → (’15) 93.0 → (’20) 129.3 → (’23) 165.4
- 이에 따라, ‘25년 이후 경제활동인구* 감소 전망 및 생산연령인구 감소 폭 확대**
* 경제활동인구(만명, 장래인구추계) : (’21) 2,831 → (’25) 2,912 → (’30) 2,876
** 생산연령인구 증감(만명, 장래인구추계) : (’23) △17.1 → (’24) △24.4 → (’25) △41.6
ㅇ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 대응 차원에서 복수국적 제도 개선, 국내 귀환 및 투자 희망 동포 유치 등 동포정책 필요
□ 국내 귀환동포 지속 증가
ㅇ 한국의 선진국 진입 및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 수*는 ‘22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
*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 수(천명) : (’20) 811 → (’21) 779 → (’22) 805 → (’23) 849 → ('24) 864
ㅇ 국내 체류 동포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조기에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 활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