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국내 및 해외에서 범죄경력이 있는 신청자는 세부 결정기준에 대해 반발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불가피
- 또한, 세부 결정기준을 훈령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범죄경력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므로, 지원 신청자에게 침익적 제한이 새롭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투명하게 신청자에게 공개하는 의미가 있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별도 인력 등 추가 행정소요 없이 집행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 재정소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