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지원 결정 세부 기준>

①피규제 일반국민 :

□ 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 등 신청자

활동제목

지원 결정 세부 기준

비용항목

지원 결정 배제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지원 결정 세부 기준에 따라 지원에서 배제되는 신청자의 경우, 이에 따라 영주귀국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 발생

 

 

 

 

 

 

 

 

 

 

②정부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사할린동포 지원 업무 관계기관

활동제목

지원 결정 세부 기준

편익항목

행정의 적법성 및 투명성 제고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범죄경력이 있는 신청자를 배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해를 끼치지 않는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법 규정 준수를 통해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결정 기준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제고

 

 

 

 

 

 

 

 

 

 

③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 국민

활동제목

지원 결정 세부 기준

편익항목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해를 끼칠 위험 방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신청자의 범죄경력 정보와 신원조회 결과를 지원 여부 결정 과정에서 고려하여 중대 범죄경력자,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자를 배제함으로써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해를 끼칠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