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이번 모바일 재외국민증을 통해 지리적인 문제로 인한 디지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국내·외 어디에서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디지털 사회를 구현할 계획이다.
□ 이번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우선 일부 지역에서 시범 발급*을 시작하여 편의성 등을 보완한 후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재외국민 등록 후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신청 가능
구분 |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발급 공관 | 개시 일정 |
1차 (7개소) | 주로스앤젤러스(총), 주오클랜드(분), 주중국(대), 주베트남(대), 주인도네시아(대), 주필리핀(대), 주상파울루(총) | 7.3.(수) |
2차 (14개소) | 주본(분), 주남아공(대), 주캐나다(대), 주벨기에(대), 주칠레(대), 주페루(대), 주이스탄불(총), 주네팔(대), 주키르기스스탄(대), 주밀라노(총), 주덴마크(대), 주브루나이(대), 주카메룬(대), 주마다가스카르(대) | 8.1.(목) |
※ (대)대사관, (총)총영사관, (분)대사관 분관
□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시작과 동시에 ‘정부24’, ‘재외동포365민원포털’(구 영사민원24)에서 사용 가능하며, 연내에 재외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아포스티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아포스티유란 외국에서 발급한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126개(‘24년 기준) 국가가 가입되어 있음
○ 또한, 비대면 계좌개설 등 금융서비스와 재외공관 민원업무 등 오프라인 서비스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법·제도를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와 디플정위, 재외동포청은 7월 3일(수),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외교타운에서 ‘모바일 재외국민증’ 발급 선포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 기념행사와 간담회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그리고 많은 국민이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참여했다.